■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살 아이가 던진 돌에70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지성]
반갑습니다.
있어서도 안 될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위에서 8살 아이가 어른 주먹 만한 돌을 던졌고 70대 어르신이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사건 상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까요?
[안지성]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A씨가 8살 B군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면서 계단을 이동하던 중에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은 현재 해당 소년과 보호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방화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고여놓았던 돌을 주워서 바닥에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방화문을 생각해 보면 방화문이 제법 무겁기 때문에 돌의 경우도 좀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들을 주로 받쳐놓잖아요. 그 돌을 아이가 던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왜 돌을 던졌는지 그 이유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나이가 8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안지성]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른바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도 불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동은 마찬가지로 범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혀왔고요.
그 자리에 친구가 또 있었다고 하잖아요.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습니까?
[안지성]
일단 동갑내기 친구도 경찰에서 일단 조사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린 결과는 행위 자체는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범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유족을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도 잘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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